등록금심의위원회, 그 회의록의 비밀스런 secret☆

등록금심의위원회, 그 회의록의 비밀스런 secret☆
-투철! KT도 본받아야 할 개인정보 보호 정신!

 

 

 

 

 

 

▲ 위에서부터 각각 고려대, 동국대,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고려대·동국대와 달리 우리학교의 회의록은 참석자의 신분을 철저히 기밀에 부치고 있다.

 

 

 우리학교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회의록에는 재미있는 점이 있다. 바로 참석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유OO’, ‘이OO’, ‘송OO’ 등으로 표기된 것이다. 이들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닐진대 어째서 이름 석 자도 밝히지 못한단 말인가?
  2011년 12월 28일에 신설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르면 등심위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① 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우리학교의 등심위원들은 아마 제 알량한 이름 석 자 밝히는 일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썩 납득되는 가설은 아니다.
  다른 학교의 경우를 살펴봤다. 학교 홈페이지에 등심위 회의록을 공개한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홍익대 등 8개 대학 중 회의록에 등심위원의 실명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우리 학교가 유일했다. 이럴 수가! 대한민국 대학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이 이토록 나태했단 말인가. 위원들의 친필 사인을 기록하지 않은 것도 우리 학교뿐이다. 이럴 수가!! 총학생회장, 교무처장 등과 같은 등심위원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학교는 다행히 우리 학교 외에도 두 곳이 더 있다. 고려대와 한국외대이다. 2차에 걸친 등심위를 2월 4일 오전 8시, 오후 6시에 각각 진행하는 무지막지한 효율성을 보여준 한국외대와 비교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덧붙이자면, 등심위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올리지 않고 등심위가 종료된 후 한꺼번에 게시하는 것도 우리학교뿐이다. 경쟁학교에 알려져선 안 되는 기밀이 있기 때문에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찌라시 잉여퀸 M이 7차에 걸친 회의록을 일일이 열람한 결과, 눈이 번쩍 뜨이는 기밀은 딱히 보이지 않았다.

 

◆ 등심위 회의록을 공개한 타학교들과의 비교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연세대

이화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외대

홍익대

10일 안에 공개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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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이름 밝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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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서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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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격 밝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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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기뉴 | aldrlsb2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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